[기획] ‘9,000억’ 과징금 폭탄 받은 삼성전자…인도의 외국 기업 세금 추징, 왜 잇따르나

인도 당국 “수입품 허위 신고”
23년 인도 순이익 절반 날아가나
삼성 “현지 법 준수… 법적 대응”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인도에 약 9,000억 원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측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도 측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으나, 삼성전자 측은 현지 법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과 신흥시장 정부 간의 세금 전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신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단일 사안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관 품목 분류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금액이 큰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를 입수해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에 6억 100만 달러(한화로 약 8,812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및 과징금 지불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개된 비공개 명령서에는 삼성전자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인도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뉴델리에서 통신장비 유통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세관 분류를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세무 당국의 기준 적용이 엄격해졌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시장 진출 이후에도 규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4G 이동통신 기지국용 ‘리모트 라디오 헤드’ 부품 수입 신고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7억 8,4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 1,500억 원) 규모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가 이 과정에서 5억 2,000만 달러(한화로 약 7,625만 원)의 미납 관세 추징금 및 과징금을,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이 8,100만 달러(한화로 약 1,189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는 인도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인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 및 과징금 8,540억 원은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기록한 순이익 (약 1조 8,000억 원)의 64%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세관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된 리모트 라디오 헤드 장비가 인도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해당 장비는 세대(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해당 제품을 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들여오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으며 리모트 라디오 헤드는 인도 통신 기업으로 알려진 릴라이언스 지오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를 인도 세무 당국이 과세하는 ‘송수신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해당 제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감정을 받아 인도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측은 보도를 통해 인도 정부의 결정을 삼성전자가 쉽게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 인도 정부에 제출했던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던 사실이 세무 당국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인도 정부의 최근 과세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인도 세무 당국은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에 약 2조 563억 원 규모의 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기아 인도 법인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세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산업 정책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인도 정부는 2021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이슈와 산업 정책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세관 분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외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