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확산
수의직 공무원 부족
수당 인상 특별 승진 검토
현재 겨울철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급을 높여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민간 수의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방역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도별 수의직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60%대에 불과했다. 경남도는 94명 중 60명(64%), 전남도는 116명 중 76명(66%), 전북도는 96명 중 66명(69%)이었으며, 강원도는 135명 중 71명(53%)으로 절반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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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공무원 부족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초동 방역에 긴급 투입되는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사육 두수와 농가 수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들은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 방역 수의사나 민간 수의사인 공수의 등을 통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조달하기 어렵다.
매년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총 47명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3명에 그쳤다. 전남도는 68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최종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4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2명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황은 열악하다. 경남 사천시와 의령·하동·거창군 등 4개 시군에는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으며 경남도 관계자는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 축산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이 대신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의직 공무원의 중도 퇴사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중도 퇴사한 수의직 공무원이 20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근무 기간은 평균 4~5년에 불과했다. 이는 결원으로 이어져 매년 채용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간에 결원이 생기다 보니 매년 채용 인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수의사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비교해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직급 상향,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시도 중이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필기시험을 폐지했고 순천시 등 일부 시군은 수의직 공무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려 선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특별승진 또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의로 자리를 채우는 지자체들도 있다. 전북도는 도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공수의 6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의 연간 급여는 1인당 5,500만 원으로 7급 수의직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허주영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5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일선 방역 업무는 유럽 등이 도입한 ‘농장 주치의’ 제도처럼 민간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소독제 구매·배부 등과 같은 업무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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