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부족해
‘사이버 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야“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특히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대부분 박나래와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장도연을 언급하며 “박나래 절도 장도연 연예계 퇴출 실체, 결국 드러난 진범 정체 난리 났다”, “장도연 집에서 박나래 시계 발견? 긴급 체포 충격 진실”, “절도 동기 전면 자백”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박나래 측에서는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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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앞서 이미 가짜뉴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난 전현무 오빠랑 결혼했다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며 ”엄마들은 진짜로 믿는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짜뉴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비단 박나래뿐만 아니다. 개그우먼 신기루는 고혈압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는 허위 사망 소식에 시달리기도 했고, 가수 송가인 또한 후배 가수인 김호중과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고(故) 김새론 씨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게이트키핑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누구나 검증 없이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핑이란 미디어 역할의 핵심으로 특정한 프레임(frame)에 맞춰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에 필터버블 현상을 일으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에코 체임버 효과(반향실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필터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SNS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반향실 효과란 특정 신념이나 주장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되풀이되어 반복되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즉, 가짜뉴스에 한 번 노출이 된 사람은 비슷하게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되풀이해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1인 미디어가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중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인 점도 가짜뉴스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법에 따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된다. 유튜브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 착취물 등에 대해 조처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력은 미미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제정했다.
고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깃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 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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