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넘어가면..” 탄핵 기각설 나오기 시작하는 윤석열 상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결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선고를 내릴 경우 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고,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면 각하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와 평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 등이 각하 입장을 보일 수 있어, 선고가 지연되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칼럼이 각하 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논리 등도 재판관들의 입장 형성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조한창 재판관의 가족관계나 과거 판결 이력 등을 언급하며 성향에 대한 해석도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과거 판결 이력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부득이하게 설명하자면 조한창 재판관은 장인이 12·12 군사쿠데타에 연루된 전두환 계열 ‘하나회’ 소속 준장이며, 과거 광우병 집회 당시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맡아 시위 참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