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구원책’ vs ‘투기 특혜’
文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지적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혀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폐지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고자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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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탈레반’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등 강압적인 규제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그는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사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때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과세 폐지의 골자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양극화를 타개하는 ‘구원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이 지방에 관심을 돌려 빈집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지방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설전까지 벌어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가 투기를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작정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전하며 이런 우려는 일단락된 상태다.
한편,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무너뜨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중과세 폐지를 통해 서울 등지의 고가 아파트로 몰렸던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커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모두 잡는 ‘일거양득’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혹은 단순한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로 끝날지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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