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정년 연장 찬성
고령화 사회 문제 개선 이유
경영계 반대 입장, 합의 중요해
현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며,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됐다. 법제화됐을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러한 초고령화에 현행 만 63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진다. 이는 향후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난달 23일 계속 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의 해법을 구상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다. 노사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10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최초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가 출범한 후, 양측의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Z세대 취준생 46%는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592명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22%)’, ‘유지해야 한다(20%)’, ‘단축해야 한다(12%)’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Z세대 구직자는 정년 연장 찬성 이유로 ‘고령화 사회 문제 개선(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연금, 세금 등 사회적 부담 감소(15%)’였으며, 이어 숙련된 인력 활용(8%), 세대 간 지식과 경험 공유 강화(2%) 등의 순서로 채택됐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취업 기회 감소 우려(6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승진 및 성장의 기회 축소(17%)’, ‘조직의 혁신 저해(14%)’, ‘기업의 부담 증가(7%)’ 등이 차지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건과 관련해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견문을 내며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 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년 연장 이슈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이고 노동계에서는 찬성하지만,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어서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순리대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 방식과 논의 방식에는 민주당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지난해 11월 5일 격차해소특위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맞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기다려서 정년 연장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논의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어 경사노위의 결과를 기다려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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