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의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등으로 지칭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해룡 경정은 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양측의 법적 충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관련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경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의 말은) 망상”이라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백 경정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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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백 경정은 입장문을 통해 “한 의원은 2025년 소셜미디어(SNS)와 방송 등을 통해 백해룡 경정의 문제 제기를 ‘망상’, ‘명백한 거짓말’, ‘100% 허구’라는 취지로 반복해 공표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당시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사건과 당시 검찰의 인사·업무 조정 및 사건처리 과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마약범죄를 봐줬다’는 백해룡 씨 망상에 올라타 손에 칼을 쥐여줬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무고이자 망상임이 드러난 지금, 경찰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주장한 외압 의혹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편, 최근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무단 공개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월 파견 종료 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사 기록 원본 5,000여 쪽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수사 기록 반출 등을 둘러싸고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의 수사 기록 약 5,400쪽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구속영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법원 결정 등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겼다. 백 경정은 “개인정보 및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는 가린 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관계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노출되면서 기록 공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발생했다.
이번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은 한 의원의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동훈 의원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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