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개편 방향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이익과 비거주 주택에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주장이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나타나더라도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시장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고가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더라도 진행되어야할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익을 사례로 들며 과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떼간다. 투자를 해도 떼간다.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서 90억이 되면 70억을 벌었지만, 그동안 세금을 거의 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 수도권 아파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빈부격차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물론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고가주택 과세를 두고는 “상식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20억이 90억이 돼서 70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어딨나”라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인프라를 공짜로 쓰나”라는 반문도 내놨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비거주자 과세에서는 예외 사유가 늘어나는 점을 짚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전근, 전학, 질병, 부모 봉양, 해외 거주 등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반영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그런데 예외적인 사유가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니 일단 복잡해졌다. 또 비거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공론화나 정책 제안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소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번 기회를 갖기 힘들다”며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시가 40억 원대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 최대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꿔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이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10억 원까지 축소한다.
다만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이 어디 있겠나”라며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여론을 반영해 세제개편안 일부를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고가주택과 비거주자 과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개편 과정에서 예외 사유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과세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