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둘러싼 군사·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교적 위력이 작은 핵무기인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국내 전술핵 반입에 선을 그었던 과거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에게 보복에 대한 공포를 심어줄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 전술핵을 들여올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 발언의 취지였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활용한 억지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안 의원은 “유사시 좀 더 확실하게 (미국) 핵우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가 있는데 어떤 협의보다 강력하고 저희 의사가 잘 반영되는 형태의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더하여 그는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핵공유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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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국내 전술핵 배치에 반대했던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달라진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지만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다”라며 기존 판단을 수정했음을 직접 인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드론 등 현대전 경험 축적과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미국,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 논의’, ‘일본의 핵 반입 금지 재검토’, ‘오키나와 미 제31 해병 원정대 중동 전개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하여 안 의원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기존 핵 억지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동북아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에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 왔다”라며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논의의 적기”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은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김정은 머릿속에 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전술핵 반입·배치를 주문했다. 2022년 핵우산과 한미 핵공유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노선에서 전술핵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동한 셈이다.
안 의원이 입장 변화를 인정하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만큼 향후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기술 이전, 미군 전력 운용 변화 등을 근거로 제시한 만큼 전술핵 배치가 실제 대북 억지력 강화에 필요한지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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