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포기” 밝혔다…일파만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물량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연간 공급 목표와 비교해 상반기 착공 실적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반기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의미의 ‘공포대’라고 지칭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전국 비아파트의 착공 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6만 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실제 착공된 주택은 1만 3,121호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물량이 정부가 세운 연간 목표의 1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목표와 실제 착공 물량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수도권 전체 착공 규모는 6만 5,204호로 목표치의 24% 수준이다. 전국 비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773호가 착공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6.2%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택 공급 실적을 기업의 경영 성과에 빗대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착공 실적을 기업의 실적 충격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동산 점검회의를 통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방안과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 규제가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주택 관련 금융 정책과 공급 확대 방침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의원은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공급 상황과 금융 규제가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대출 규제까지 적용될 경우 매매시장에 있던 수요가 전세와 월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재 착공 실적 사이의 차이를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의 이번 주장은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규모의 차이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실적부터 금융 규제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