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개적인 지원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원 전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이 정상적인 장관 업무였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이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다시 출석한 당일 나온 발언인 만큼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무효화 선언을 문제 삼는 특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장관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홍 전 시장은 행정 절차가 장관의 정책적 결단을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정책을 바로잡은 것이라면 이를 범죄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 전 장관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이 맞붙었던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54.12%를 득표해 당선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이 원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원 전 장관이 현 상황을 보며 정치의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엄호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을 향한 불만도 함께 드러낸 셈이다.
원 전 장관 역시 특검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법관이 정한 시간을 무시하고 절차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사라는 입장도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당시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 결정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장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은 사업 중단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시장이 원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면서 이번 수사는 원 전 장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특검의 수사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검은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 전 장관 측은 절차와 영장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특검의 처분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