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코 있던 김문수, 돌연 비판 쏟아냈다…李 ‘어쩌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음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연임 개헌 논의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이라며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가 현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4·19 혁명과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 반대 운동, 5·18 민주화운동, 6·29 민주화 선언은 모두 대통령 장기집권을 막고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이며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다만 개헌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개헌안은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선 점도 거론했다. 그는 “조 의장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 역시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는 헌법 제128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은 같은 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의 선택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발언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조 의장의 해명 이후에도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설명만으로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