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 의원이 직접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당내에서도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가장 먼저 연단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응 전략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 1번으로 배려해 달라는 국민들의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야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함께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할 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의원을 앞 순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이며 당 지도부에 직접 건의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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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한 의원이 전날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왜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 의원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무소속 의원은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요구서에 포함시키고 실제 첫 번째 토론자로 배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첫 번째 연설자는 필리버스터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결정하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직 필리버스터 순서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당내에서 한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충돌은 물론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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