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책의 방향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값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 환경이라며 대출 규제가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 확대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를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의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까지 금융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만 시장에 남게 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나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 억대 사내 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들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금융 접근성에 따라 주택 구매 기회가 갈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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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다른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대출 규모가 약 3조 4,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며 주담대를 대신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잇달아 줄이는 상황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사실상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하게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사례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 원 아파트도 대출이 2억 원밖에 나오지 않아 결국 17억 7,0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며 현재의 대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해도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라며 금융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급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즉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인 만큼 향후 대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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