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내심 바닥났다…일벌백계 선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봉쇄 시위를 둘러싸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위 참가자들의 출입 통제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현장 조치는 물론 사후 추적을 통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참정권 침해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며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라며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체육계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로 장기간 이어졌던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광역 행정통합을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가 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각종 행정체계 정비와 주민 생활 밀착형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