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회유 의혹’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됐다. 경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발됐던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서 탄핵 심판 과정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리상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수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특정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압박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해당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3월 관련 의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법률자문위원회는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12월 10일께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도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라며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협박과 회유를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고 탄핵 심판 과정의 핵심 증거 역시 오염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라고 했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곽종근이 소위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는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 공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둘러싼 형사 고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탄핵 심판 과정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