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1순위 무조건 판사” 이런 말 나온 이유 있었습니다

“AI 도입 1순위는 판사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형량을 대폭 낮추자, 판결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면서 극단적인 범행 수법과 법원의 판단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판결의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단 보완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피해자를 결박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정신질환 등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악귀 제거’라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화상 부위에 생고기를 올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매우 이례적이며 잔혹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피해자의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판결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 사건이면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반응과 함께, 판사 재량에 따른 판결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판결 과정에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활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고의성 판단과 양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 기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