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사기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특히 지원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모두 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송하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 알림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URL이 포함된 관련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 범죄가 확인된 바 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스미싱 단속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나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시도가 적발됐다. 지원금과 같은 정책 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 중이며, 비대면 신청 페이지와 은행 및 행정복지센터 등 대면 창구에서도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클릭하지 말고 내용을 신중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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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여부 확인과 피해 대응 체계도 안내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의심 메시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118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대상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통해 우선 지급받는다. 이들 가운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비 4조 8,000억 원과 지방비 1조 3,000억 원을 합친 총 6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지급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또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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