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가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공공 재원 투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접근성 개선과 인력 확충 비용까지 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15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운영사 ㈜한강버스는 운영 사업 업무협약에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새로 반영했다. 이번 변경에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승조원 추가 고용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비용은 본래 운영사의 의무가 아닌 시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공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가 명확해졌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를 가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협약 변경안은 지난달 마련됐으며, 21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재정 지원의 근거가 공식화된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구조상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 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 책임으로 표기했다. 그동안 한강버스는 선착장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보완을 시도해 왔다. 운영사 역시 별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으나, 개정이 될 경우 해당 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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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대중교통 기능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 3,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한강버스 운행 중단과 전면 점검을 공언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한강의 마지막 화룡점정”이라며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탑승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줄을 서서 타고 있다. 만족도가 80%가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재정 투입과 공공성 논쟁은 향후 시의회 심의와 정치권 공방을 거치며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흑자 전환 시점과 이용 실적 검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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