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무죄 판결
특검팀은 전면 유죄 주장
항소심서 일부 쟁점 재검토
김건희 여사의 각종 혐의를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의혹까지 포함된 이번 사건은 2심 결심 공판을 기점으로 선고를 앞두게 됐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8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최종 심리가 이뤄진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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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약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샤넬 가방 1개와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일관적으로 전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과 달리 일부 쟁점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샤넬 가방의 청탁성 여부와 주가조작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앞선 다른 재판에서는 동일 가방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판단이 제시되면서 법원 간 판단 차이도 드러난 상태다.
결심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따라 사건 전반의 법적 평가와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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