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이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은 해당 사안을 ‘국정 농단’이 의심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가 보고 과정에서 회유를 지시·방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6일 2차 종합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지난달 초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진술 회유 의혹이)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이첩됐으며, 특검은 지난 3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는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 은폐나 회유,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을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권 특검보는 “(관련 수사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은폐·무마·증거 조작·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들이 개인이 아닌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지 생각해 수사하려 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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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추후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특검팀은 쌍방울 기업 관련 수사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권 특검보는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녹취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음 파일이 나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표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방향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녹취는) 짜깁기이고 (이 전 부지사의)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관련 검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실 인사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수사 개입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댓글1
쌍용이 제공 한 거금은 누가 챙겼단 말인가 쌍용이 거금 희사를 아예 안 했단 말인가 북괴가 이 지사 방북비용 요구를 안했단 말인가? 방북계획도 없는데 북괴가 거금을 요구했는가 ? 매우 아리송하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