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코 앞’ 조희대, 李도 막을 수 없는 상황…칼자루 쥐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라는 칼자루를 쥐며 버티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제청권이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향후 정국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3일 기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장기간 ‘13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제시한 뒤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에서는 70일이 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중이다. 지난달 3일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는 뜻을 표명한 뒤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사법부에 후보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여성 법관 기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노동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김 판사 임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의 관계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부부가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동시에 재직하는 상황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관계가 더욱 민감해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박순영 판사를 대안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성향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부담 요소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선 교착 상태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카드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며 112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수십 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삼권분립은 3개 부가 정상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사법부 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법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탄핵 추진 논리에 힘을 실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권력 간 충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탄핵 추진과 인선 교착이 맞물리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의 제청 여부와 정치권 대응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