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세가 이어지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차량 부제 추진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단순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넘어 국민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출퇴근과 같은 일상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이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절감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수단이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조항을 근거로 들며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운행 제한은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사실상 사용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는 권리는 줄이고 의무만 남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했다. 차량 부제가 시행될 경우 운행이 제한된 기간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환급하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의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효과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권리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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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19 시기의 영업 제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방역 효과와 별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조와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 반복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행정을 ‘행정편의주의’로 규정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외교 영역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급망 안정이나 대외 협력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이란 외교와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등 외부 환경을 바꾸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도 근거로 제시됐다. 등록 차량 전체에 5부제를 적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수준으로 전체 소비의 약 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 효과를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 균형을 벗어난 조치라는 비판이다.
또한 현실적인 생활 조건도 문제로 짚었다. 대중교통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운행 제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문제 삼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량 부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권리 제한과 정책 설계 방식에 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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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역구나 좀 잘하면서 남 지적질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