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상태에서 개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정당들과 함께 개헌안 발의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철저히 배제된 채 추진되는 흐름이 형성됐다. 여야 합의 없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자 정치적 파장도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공동 선언문을 내놨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개헌안은 오는 4월 6일 공식 발의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날 6개 정당에 의해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는 개헌의 주요 방향이 담겼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 의장은 앞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향후 논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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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이후 장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의결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일부 정당에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당들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단순 헌법 개정을 넘어 정치 구조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헌 절차가 시작되면서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개헌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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