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은 김은혜…’폭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 급증을 두고 “세금 날벼락”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변화로 1주택 중산층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견제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김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방선거 직후로 맞춘 이재명 정부 ‘세금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라며 선거를 통해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땀 흘려 내 집 하나 마련한 것이 죄가 돼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착착 진행 중”이라며 현행 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94억 6,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실거래가 상승 핑계를 대지만, 정치적 가격 결정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는 1년 넘게 시세 변동이 없었음에도 공시가격은 약 10% 상승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해당 아파트 은퇴자는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임대주택’, ‘월세 지옥’으로 내모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주거 제도에 빗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6·3지방선거”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한이 연 7%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영끌 대출을 받았던 서민과 중산층은 이자 상환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담대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라며 “금리 급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환 부담 경감 대책과 취약층 맞춤형 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정책과 금리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쟁점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