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며 회의장이 거센 공방으로 얼룩졌다. 특히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고 현장은 고성이 오가는 혼란 속에 진행됐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 의원은 별도의 반박 없이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며 나 의원과 법원행정처 간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언급하며 문서 표현 중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형식이 결여됐다”라고 적은 부분을 짚었다. 이어 “이렇게 형식을 따지면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나경원 의원실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서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후보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우종 직무대행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관련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며 “똑바로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 직무대행이 “(서류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보내드린 것”이라고 설명하자, 최 의원은 “정작 말을 해야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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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에 공소청법 관련 검토 의견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도 “희한한 소리 만들어 돌리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직무대행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건 내란의 밤에 하셨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질의가 끝난 직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했다!”라고 외치는 장면도 이어졌다. 회의장에는 나경원 의원도 자리하고 있었지만, 발언 과정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웃음을 보이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법원장과 나 의원의 이해관계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나 의원 가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답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이어지자, 나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때 오해 소지를 방지하고자 제 배우자가 있는 춘천법원과 관련된 질의는 일절 하지 않았다”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께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편파적으로 운영했고 ‘가짜 뉴스 공장’처럼 국감장이 변질됐다”라고 주장하며 최혁진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법사위 운영 방식과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향후 관련 의혹과 발언을 둘러싼 추가 대응과 입장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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