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으로 꼽혔던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절차 위반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당내에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과 경제성 분석 절차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 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선착장 하부 시설 조성 비용만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다른 형태로 총사업비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편익을 산정할 때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반영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2.58, 1.71, 1.56으로 나타났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 역시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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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 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선박 운항 계획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인 17노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박 속도는 14.5노트에서 15.6노트 수준이었지만,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이 사업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선박 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 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아무런 기반 시설 준비 없이 보여 주기 식으로 급하게 시행한 한강 수상버스는 유람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강을 이용한 수상교통은 보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한강 수상교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선착장과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고, 둘째 한강 선착장 접근로가 완비돼야 하고, 셋째 연계 교통망이 완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시장을 4번이나 연임했으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추진해야 했는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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