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 비판하며 사법부 공격을 문제 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뜻밖의 ‘우군’이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라고 반문하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부 세력의 주장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주범이라 하며 대법원이 카르텔이라 하고 언론과 여론조사까지 전부 거짓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가 기관 전반을 불신하는 주장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들을 따라 나라의 모든 공적 시스템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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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배의 방향은 깃발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정한다”라며 “음모론자들이 노를 잡은 그 배는 이미 민주주의의 항구가 아니라 음모론의 바다를 향해 표류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호를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그 배에는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묵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음모론에 휘둘릴 경우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보수 진영에서 음모론을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치권의 태도를 비교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보수 진영이 음모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 잣대는 어디에 있느냐. 과학을 존중하라던 입이 대법원의 황당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내린 160건의 기각을 무시한다. 남이 퍼뜨리면 음모론이고 내 편이 퍼뜨리면 의혹 제기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날 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발언을 하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 지지를 받았는지 진정 모르나. 왜 자꾸 뒷북 때리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라며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정치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법개혁 논의와 함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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