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을 겨냥해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 견제 장치가 무력화되고 대통령에게 사실상 절대적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제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문제 삼은 법안은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 도입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이다. 그는 “소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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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사법부 내부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과정이 삭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냐”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전국 법원장들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선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향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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