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씨가 고발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역습을 맞는 형국이다. 특히 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했지만, 되레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안 부대변인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 씨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발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사안은 단순한 주장 공방을 넘어 형사 책임 여부를 다투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은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은 “내란의 실행자와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단정적 표현이 반복될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 제기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상황에서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현장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먼저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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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총기 탈취 시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또한 안 부대변인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엄이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유포”라고 규정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향후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 적시 여부 고의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고 혐의가 적용되려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발이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명예훼손 역시 표현의 내용과 공익성 판단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맞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안은 장기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형사 절차로 확산될지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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