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해” 협박 청소년…앞길 막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위의 협박이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됐고 수사 결과 명의도용과 반복 범행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공권력을 허위로 출동시키는 ‘스와팅’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신고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음성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흉기를 사용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지인을 괴롭히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올린 정황도 드러났다. 단순 충동이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들 가운데 A군은 별도의 협박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인천 지역 고등학교와 광주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협박 정황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허위 협박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는 이른바 ‘스와팅’ 범죄 유형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허위 신고는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대응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공중 협박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와 형사, 공공범죄수사 기능을 결합해 주요 인사 및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신속히 신원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상 장난성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주요 인사나 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겨냥한 협박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협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주요 인사를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 역시 현실의 범죄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