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정당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쟁점은 20대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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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결과 세 사람이 동석한 적이 있으며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전성배 씨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내란 혐의와 달리 정당의 선거비용과 직결된다.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4억 5,000만 원이며 여기에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면 약 39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현행법은 선거법 사건을 1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공수처 체포 방해 행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등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의 최종 결론이 국민의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비슷한 논란은 여당에서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해당 사건 재판은 21대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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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대법원은 정치 카르텔이다.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