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둘러싼 야당의 우려 제기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발언은 시장에 일관된 정책 집행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 부여 논란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답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과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과거 계곡 불법 영업 단속 사례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공권력 중심의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방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식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원칙 유지 속에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공식화하면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발표와 집행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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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이 영장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감독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기존 기관도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원 역시 유사한 조건과 전제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민주 질서에 부합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조사와 수사의 필요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권한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 운영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 집행 방식과 감독 기구 권한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공정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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