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교·통상 대응을 비판하며 관세 문제로 발생한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 과연 유능한 국정 운영인지 되물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외교 실패로 빚어진 관세 압박을 기업이 감당하도록 하면서 이를 덮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앞세운 강경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최근 움직임을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국회와의 통신 내역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미국 측의 태도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통상 현안을 넘어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 대응과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의 거친 언행이 외교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응이 결국 외교적 마찰과 관세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장 대표의 판단이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 기피 지역이나 사법 리스크가 큰 국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국내 현안을 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요소로 부상한 통상 문제부터 직접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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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통계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상속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해당 공약이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논란의 본질을 통계 진위 공방으로만 좁히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조세 구조와 기업·자산가의 이탈 가능성에 있다며 표현 하나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보다 정책의 실질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통상 외교와 경제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상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세 문제와 외교 갈등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상 현안이 장기화될 경우 고용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된 대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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