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판단을 두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접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 수사 앞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사건들이 하나로 엮여 공소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또한 검찰이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범죄 규명 의지와 외압에 맞설 자세를 모두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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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별도의 수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검찰 판단의 적절성과 외부 요인 개입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정 논의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입법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안이 제출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례를 거론하며 졸속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헌 소지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 왜곡죄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간첩죄 개정을 포함한 형법 개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요구를 접은 배경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수준의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혼선에 대해 국회에 성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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