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론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고려해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종료 시점이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엑스에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은 명확했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을 다주택자의 부담이 아닌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배려 요구에 대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책 연장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기대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예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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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언급하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돼 왔으며 이번 종료가 최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년씩 세 번 유예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반응을 이유로 다시 연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끝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복적 연장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표현 수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라며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주택자 보호 논리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뒤집을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시한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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