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되며 피고인 측에 뜻밖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재판이 한 달가량 미뤄지면서 김 여사 일가 측에게는 방어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기일 변경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며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의 본격 심리 착수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은 원래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심문이나 증거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과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기일 변경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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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축소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재직하던 2017년께 최 씨와 김 씨로부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관계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이 남긴 메모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공무원의 죽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먹먹하고 가슴이 저리다”라고 말하며 고인을 애도했다.
최 씨와 김 씨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A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 씨와 김 씨를 김 의원과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인 전직 언론인 A 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씨와 김 씨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최소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 5,0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사업 시행사인 ESI&D에 동일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했고, 양평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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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된게 뜻밖의 경사냐? 기레기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