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여당이 전면에 나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지층의 반응이 커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고속 입법을 선언하면서 대통령 국정 기조에 힘을 싣는 모습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한 원내대표는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 온 입법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나왔으며 한 원내대표가 지난달 11일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나선 공식 연설이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단순한 기업 손익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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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아까운 시간을 더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헌 제안도 꺼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을 평가하며 국가 정상화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국민’, ‘이재명 정부’, ‘민생’, ‘성장’, ‘개혁’, ‘내란’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정부 운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코스피는 5000 포인트를 돌파했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9%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타결했고,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로 해석된다.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단 한 점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고 촉구했다.
민생 입법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소상공인법, 청년고용촉진법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공정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국정 기조에 맞춰 입법·개혁·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는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책 방향이 국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여야 대치 속에서도 향후 입법 성과가 실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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