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청와대, 다주택자 압박 강화

청와대가 다주택자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시장에 직접 경고를 날렸다.

이 수석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중과 유예 종료”라며 “이번 기회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후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지금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는 추가 유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사실상 ‘강제 유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매도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부동산 업계 전망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도 시장에 뚜렷한 매물 증가가 감지되지 않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5월 9일이 종료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한두 달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정책의 목표는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있다”라며 “전세를 낀 보유 주택 역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전세를 활용한 ‘버티기’ 수요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해 보다 강력한 공급 유도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존의 인센티브 방식 외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불이익을 명확히 하는 식의 정책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통한 실질적 압박 카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청와대 발언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물 유도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강경 기조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눈치를 보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매물 유도를 위해선 단순한 경고를 넘는 세부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