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6명을 국정감사 위증 및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고발 대상자 다수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 의혹에 대한 고발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인사들의 주장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역풍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과방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진숙 전 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외에도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 팀장 등 총 6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이 중 이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 이 협회장은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나머지 네 명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의 고발 사유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가족사와 관련된 증언 때문이다. 그는 당시 최 위원장이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고 화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첩장을 전달하거나 화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발언은 위증 혐의로 연결돼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고발에 강하게 반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이뤄진 모든 고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고발 결정은 과방위 여당 단독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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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방위는 별도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열린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날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당 추천 몫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을 의결했다. 홍 전 센터장은 지역지 기자와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을 거쳐 2020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과방위의 고발 조치는 향후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위증 논란은 단순한 허위 진술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도 맞물려 논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경우 고발 조치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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