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최근 미국 측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논란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즉각 해명 메시지를 내며 불필요한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27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실은 알림을 통해 미국 측이 보낸 디지털 관련 입법 및 조치 서한에 관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실은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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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추후 방미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긴급 회동을 추진한다.
이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파기 상황을 긴급 통상 위기로 판단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라며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이후 국내 후속 입법 조치로 추진됐으나, 국회 비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미뤄져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정면 겨냥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입법 지연과 국회 비준 공백이 통상 리스크로 현실화한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와 외교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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