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조작’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사법부 겁박의 진짜 목적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피하려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이 “사후 협박성 입법”이라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아닌 ‘사법부 부정’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조작검찰’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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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핵심 측근’으로 지목했던 인물”이라며, “그 핵심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의 주장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라며 “사법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권력 남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위장에 불과하다”라며 “국민들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권력자의 방탄막으로 삼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정치적 방탄 입법이라 명확히 규정하며 향후 정치권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관련 입법이 실제 본회의 통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수준이 아닌, 의도적 정치 공세로 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발언을 방치할 경우 향후 다른 수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프레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치적 사법불복’ 시도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이 사실상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입법적 보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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