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 총 1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초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이다.
군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했고 예산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에는 약 3만 6,000명에 달하는 군민 전원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180억 4,300만 원 규모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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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이를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하고,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괴산군은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왔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군민 체감 경기가 악화된 만큼 실질적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위축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되길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 외에도 영동군, 보은군이 각각 1인당 50만 원, 단양군은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 역시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돼 각 지자체별 소비 진작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와 형평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지역화폐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산이 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지급 규모나 대상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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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제나 살려내시오 다른지역만 살리려고 하지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