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내 법안 통과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양측이 동시에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국민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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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정부 역시 입법이 이뤄지는 즉시 집행 준비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은 입장에서 민생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내용을 국민과 공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서민, 자영업자, 지역 경제, 산업 전환기 기업과 노동자,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민생’과 ‘속도’를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며 국민 체감 가능한 입법 결과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생법안 상당수가 연내 처리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정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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