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결국 ‘징역 4년’…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금전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도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위를 활용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단 신도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향후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이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개월 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