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짓눌려온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고충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 대표는 현장의 목소기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탄 동지”라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3개월마다 현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는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첫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은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상법 개정안이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 환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는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소급 적용될 경우 경영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존 자사주는 주가 방어, 신규 투자, 운전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왔다”라며 “소각을 강제하면 오히려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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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검토되고 있다”라며 “더 장기 보유가 필요하면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 입법도 촉구했다. 법정 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펀드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이 주요 요구안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간담회 이후의 성과도 강조했다. 철강 파생상품 피해 기업에 13조 6,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고, 저가 수입산 철강 유통을 막기 위해 KS표준을 신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보장 등을 위한 법제화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한다”라며 “3개월마다 현장을 찾아 입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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