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며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현장 인력 구조는 물론 전국 공공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11일 오후 3시 5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인원은 중상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서울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부와 농식품부의 연말 업무보고를 받고 있던 이 대통령은 즉각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는 예정됐던 순서를 바꿔 노동부가 먼저 진행했고, 이후 장관과 주요 실무진은 보고를 마치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감독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도 현장 대응을 위해 즉각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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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을 가능성이다. 광주대표도서관 사업은 총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시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2022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구조, 공정 관리 미흡 등의 지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와 공개 발언에서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위험을 줄이지 못한 정부도 공범”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지시 역시 단순한 구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대형 공사장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 진단과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이후 공공 건설현장의 전수 조사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 전반의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속과 행정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광주시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책임 규명을 예고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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