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이에 힘을 실은 대통령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왜곡죄법의 위헌성을 집중 조명했다. 당 지도부는 헌법 파괴의 주체로 대통령실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며 입법에 힘을 보탰다”라며 “결국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법안은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의 법원장들조차 위헌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달 중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날 법학자들과 함께 릴레이 형식의 고발회를 열고 입법 저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전략도 구체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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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사실상 일극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재임 중 대통령 범죄 의혹을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정권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해당 법은 재판부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언급됐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준과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것은 게임의 룰을 도중에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이고, 헌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의원 조 편성과 발언 전략을 논의하며 조직적인 저지 체계를 구축 중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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