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에 한창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28일 마무리된다. 급박해진 수사 기간에 최근 특검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를 검토 중인 전·현직 공수처 간부는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오 처장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함께 은폐 혐의(직무 유기)를 받는 데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지만,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라고 발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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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직접 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이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을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제출한 보고서도 사견일 뿐이라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송창진·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검과 두 전직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리는 만큼 증거 확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특히 현직 공수처장이 연루된 만큼 사건 처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관련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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