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고 징계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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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현행 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검사징계법에 파면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제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둘러싸고 제기된 지시 오해 소지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 오래된 관행을 언급하며 이를 해명했다. 그는 “상급자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추단해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해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휘 체계와 내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제도와 관행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은 향후 검찰 개혁 논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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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에게 알아서 기어라(항소 포기해라) 압력 넣고 총장이 알아서 기자 자기는 지휘권 행사한 사실이 없다(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니까)고 퉁치는 이런 위선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우롱하는 이런 개쓰레기가 국가의 정의를 실현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내가 다 부끄러워 진다.